의정활동사진첩
| 제목 |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 '지방분권 위한 개헌 촉구 챌린지'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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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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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은 지난 3일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지방분권2.0’ 시대가 열렸으나, 현행 헌법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주요 개헌 촉구 내용으로는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확대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보장 등이 있다. 배 의장은 “1987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헌법은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챌린지는 특히 범국민적인 성원이 보태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천명숙 충주시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배동만 의장은 다음 주자로 단양군의회 오시백 부의장과 충주시의회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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