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2012. 2.20.(월) 11:00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본 건의문을 즉시 장관근 국토해양 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송광호 국회의원,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각 정당대표들께 전달하고 제천시민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속철도(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건의문

  세계화의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는「고속철도(KTX)민영화 계획」을 전면화함으로써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는「고속철도(KTX)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헤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규제,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 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 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가 갖는 공공운송 수단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공기업을 민간 부문과 동일선상에 놓고 효율성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현재 철도종사자 수가 약 1,900명에 달하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7천명에 달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주요 거점 지역입니다.

  철도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제천의 역사이며 생활기반이고 제천지역 경제활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민영화로 인한 적자노선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제천시 경제의 불안정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천지역의 철도물류수송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며 제천시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으로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제천 지역경제 침체의 신호탄이 될 고속철도(KTX)민영화 추진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철도를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없이 국민의 교통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2.  2.  20.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