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한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6월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에서는 적자 철도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 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 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3일

제천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