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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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정보를 국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도.

나.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방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권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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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 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표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043-641-5210
정보공개담당	자치행정과	주 무 관	이한승	043-641-5232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