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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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업무 대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대처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