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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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 조회수 | 1322 |
| 첨부파일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5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순위, 빈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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