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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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조회수 | 470 |
| 첨부파일 |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이정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재 사고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 관한 규정 (안 제3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8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피해지원금의 수령 자격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후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2. 17. ~ 2023. 3. 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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