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정책결정과 내실 있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1.9.21) -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제천시가 겪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과 앞으로 제천시 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사례는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제천발전의 푸른 청사진을 가지고 2008년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인 웰빙휴양타운을 봉양읍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백운면 애련리 일대를 지정하여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으로 해당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의 제한 등 불편을 주었으나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지역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시정에 협조하며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다렸으나

금년 7월8일 제천종합개발지구지정해제 소식을 접하여 참담한 마음인데 또다시 관광휴양산업도시를 지향하며 지정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의 해제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꼭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사업만 정책결정하여 책임자들이 바뀌더라도 완벽한 마무리를 하여 시가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은 집행기관의 관련자와 책임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야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꼭 정책실명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분석해보년 이제부터라도 절약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 예산규모를 보면 2008년도 4,917억 원, 2009년도 5,484억 원, 2010년도 4,997억 원, 올해 예산이 5,005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보다 8.7%가 감소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2회 추경을 합하여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물가는 매년 3～5%가 인상되어 사실상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실례로 마을회관 1동을 건축하는데 2009년도에는 1억 원이며 100제곱미터(30평)이상의 건축을 하였는데 지금은 1억5천 내지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시행정과 허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알차고 실속 있는 2012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시민을 받들고 존중하여야 알찬 미래도시 제천을 가꿀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우리시의 신중치 못한 정책의 집행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풍호의 수상공연장, 금성․청풍지역 3개소의 드라마세트장, 청전동 한방엑스포홍보관 등이 고유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허브전시장, 식문화체험관 등이 방문자가 극히 적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영구시설물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및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출은 우리시 재정상 항상 근심과 걱정의 대상입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대다수의 우리시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행사인가?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결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기초를 세우고 내가 퇴임 후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다시는 시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과 축복의 땅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제천시의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와 전국 각지의 외지인들이 행복과 기쁨을 같이하려고 찾아오는 선진 제천시 발전을 고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