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시공 중인 의림지 목교 정비공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림지에서는 5억 원을 들여 목교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의림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콘크리트 교량 2개소를 목교로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 천 만원씩 예산을 투자하여 방부와 보수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공한지 고작 6년 만에 뒤틀림 현상과 부식이 급격히 진행되어 결국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시공 상, 관리상의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대책과 대안을 먼저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검토 없이 또다시 부식문제가 우려되는 방부목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의 목교를 둘러싸고 의회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고 시민여론이나 언론 등에서도 여기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2010년 9월 17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현 목교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목교를 석교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담당국장께서도 적극적인을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목교정비 관련 예산심의 때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목재형을 탈피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올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교와 같은 대안검토는 물론 향후 관리대책조차 허술한 상태에서 결국 목교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다시 불거질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논란은 물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소임으로 계약 이전에 수차례 집행부 담당부서에 “목교로 인해 향후 보수공사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문제가 우려되니, 현상변경을 해서라도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석교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석교로 할 경우 예산문제는 물론 심지어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등 어떠한 검토 없이 또 사실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일관하다 결국 방부목 교체공사를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묻습니다.

- 수억 원을 들여 공사하여 고작 6년 만에 교체해야 하는 시 행정예산 낭비를 시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시 재정자립도가 23.4%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 연간 유지 관리비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이뤄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집행할 때 시민과 시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을 간곡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의림지를 중원의 대표적인 농경문화 유적으로 또 관광 자원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그 계획이 성공하여 제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잠시 5분 발언 보충자료를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