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 

  -제1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1.18)-

자치행정위원회 오 선 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을 집행부의 관행적이며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다문화센터에 관하여 충청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 도감사 처분 내용의 미흡함을 본의원이 보고, 도감사에 지적됐던 것 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감을 요청했지만, 도감사 담당부서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형식적으로 끝난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제천시 담당실과에서 이번에 지적된 다문화센터 문제에 대해 “서류만 갖추어지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제천 다문화센터에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후 제천 다문화센터에 관련되었던 분들과 많은 이주여성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었고, 메일과 서면으로 부당하게 업무가 처리되며 강사료를 통장에 받은 후 다시 실무자 통장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본의원이 상당부분 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제천시 여성정책과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지침서등 관련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을 미루는 등 여성정책과 담당자는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올바른 의정활동과 집행부와의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행여 보조금 유용이나 개인이 착복한 일이 있다면 이를 환수하고, 이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여성정책과의 담당자로부터 “서류만 완벽하면 된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일체 증빙서류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 첨부된 영수증은 상당부분이 지급 대상자인 강사 본인의 자필서명이 아님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본 의원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등 제천 다문화센터 “잘못을 알면서도 덮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본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천시 다문화센터에서 보조금 사용의 불분명한 집행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제천시 관내에 보조금을 받는 다른 수많은 기관,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급된 보조금 사용내역이 투명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천의 많은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보조금이 적절치 못하게 집행되는 관행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