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순경 의원님 5분자유발언문 입니다.

막 오른 주 5일제 수업 대비 정책 방향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제천시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말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 5일제 전면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토요일 교육사각 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동시간이 줄면 소득도 감소합니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과 밤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의 경우도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집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규 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야간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말 노동시간의 증가로 나타났고, 1980년 이후로 야간 노동시간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가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라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여가시간마저 일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대신할 사회복지기관과 여가시설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때 시행착오로 초래할 사회비용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학교의 주 5일 수업제로 학교와 가정에서 놓여난 저소득층 자녀들과 학부모,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가의 복지적 접근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여가시간이 증대되면, 모든 시민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가 형성되기 보다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사행성 산업의 증대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 자치구들은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내놓으며 고민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 체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야 152개 과정을 선보이고, 자기주도 학습센터와 도서관, 아트센터, 자치회관, 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교육 연계망을 구성,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말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천시 관내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8,192명, 중학생 5,518명, 고등학생 5,472명으로 총학생수가 19,182명이 됩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학교프로그램과 가정 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역도서관 활용방안과 사회단체 연계 프로그램 참가, 인근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주말 동안 개방해서, 빈 강의실을 공부방과 작은 도서실로 꾸미고 보충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말 문화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내 신백․하소아동복지관, 시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주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 수준별 자기주도학습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주로 TV 시청이나 인터넷과 게임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독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과 학습에서 방임․방치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과외 활동과 사교육비가 급증해 더욱 심각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면서 단지 “노는 토요일”이 되지 않도록 체험활동과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과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인프라 확충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실무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천시의 창조적인 교육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서 다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