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방안에 대하여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성공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와 힘은 “예산과 인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인구의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 감소로 이어져서 행정서비스가 저하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교하면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사학자들은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인구가 가장 더디게 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현재와 같이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추가 되어야할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천시도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인구 15만명 시대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인구증가 가속화를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구늘리기 집중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11년 137,689명, 2012년 8월말 기준 137,394명으로 295명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 올해 제천시 인구증가 목표 14만명 달성에 2,606명이 부족한 추세로 2013년 14만 7천명, 2014년 15만명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어 집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시책 지원으로 2011년, 2012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이상 자녀아동양육비 지급 등에 33억8천4백 7십5만원과 대학생 전입 장학금으로 2005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총 3,065명에게 15억 3천2백5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은 근시안적인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유치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가져오고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제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구조와 환경변화에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주권 사업과 연계한 주택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제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지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와 자율특목고 유치와 인재육성장학금 30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수학생유입과 실력향상, 상위권 대학 합격자 증가와 명문학교 육성, 다양한 능력별 인재양성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사라지고 학생들로 인한 역외 유입현상으로,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증가시책은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연적인 것임을 알리고 제천시민이 다같이 공지자와 함께 인구증가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구증가 유입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없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간 자원의 풍요함이 제천시의 살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