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의원 5분자유발언>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랑하는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UN은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 경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전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모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천시 연도별 노령인구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85%, 2011년 15.14%, 2012년 15.78%,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인구수 137,104명 대비 15.98%로 노인인구가 21,9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 노인인구 15.14%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전망보다도 10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통계자료: 붙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젠다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책이 곧 마련되겠지만,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시의 시급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제천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무엇보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제천시 관내 다목적회관이 226개, 경로당이 311개가 증축되었지만 노인 복지시설이 노인회관만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그 사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노인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기회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노인 부양의 어려움, 점점 젊어지고 있는 퇴직연령, 노인실업 증가,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대비의 어려움 등 노인문제는 더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 현실인 것입니다.

제천시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현재의 복지 수요와 행정 환경에 맞추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의 미래예측 수요에 맞추어서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노인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은퇴 후에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공간이면서,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노후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공간으로 더욱 확대 육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수립시 한시적 소득보전 사업 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 재창출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2013년 현재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제천시지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 클럽 등 4개 기관단체로,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총 사업량 880개에 18억5천4백7십4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903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3년 3월말 29,661명입니다. 조기 퇴직자를 포함한 일자리 사업이 시급합니다.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가 업종별 기업의 인력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외 기업체와의 협약 체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후 고독한 노년이 아닌 왕성한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노년층은 물론, 현재의 우리들, 또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셋째, 한국전쟁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2010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퇴직자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로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학․연․관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국책사업 및 특화사업과 연계한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교육, 실버케어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역의 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 재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중․고령 조기 퇴직자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체계화, 재취업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모델의 개발,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훈련의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인지하면서, 제천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생활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50대, 60대의 신체 건강한 인력이 평일날 배낭을 메고 산이나 공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향점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