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없는 제천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새벽을 여는 최명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하였고, 2008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 3일은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본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께서는 제천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걸어가시던 다리가 불편한 분께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일으켜 드리는데 “기왕 만들려 놓으려면 잘 만들어 놓아야지! 원 참!” 하시면서 절뚝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공사한 인도의 경사가 만만치 않았고 울퉁불퉁한 인터록킹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턱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감과 함께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천의 거리를 다니시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우들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부모 형제자매 들이며 또한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일들이므로, 이는 장애가 없는 공간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장애 없는 제천시’를 만드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환경과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시의 환경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시선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이동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무장애물 생활환경인증(BF)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 등에서 장애없는 공간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를 실현하였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인증을 받은 전국 통계를 보면 인천이 58건으로 1위, 서울이 48건으로 2위인데 비해 충북은 1건으로 제주 부산 광주를 제외한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이 충북 즉 제천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향후 ‘제천의 모든 교통사업’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대중’이 아니었던 장애인에게 제천시민으로서 대중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에, 그 시작부터 충분히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장애없는 제천시 건설’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제천시, 모두가 편리한 도시 제천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제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행복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민의 염원인 15만 제천시가 앞당겨질 것이며, 우리 제천시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자연치유 도시 제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