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현시장님과 공직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목적과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과 연령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85년 UN은 청소년을 “15세~24세 사이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4월말 기준 9,718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아동청소년사업 및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 포함 총 5,244,791천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00억 대비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복지와 행정은 타 부문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여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과, 맞벌이 부부, 이혼급증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 및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외로움과 불안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로 부터 관심과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해야할 제도적 기반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의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이나 상가 근처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에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하며, 모든 공공시설과 공익을 위한 유휴공간은 청소년들의 일상적 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보기 좋은 건물들이 지어진 것 보다는 그 시설의 환경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지역의 공익적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이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없는 형식적 모습이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단입니다.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친숙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시설, 단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문화를 어른의 입장에서 편견으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1년 말 6%에서 2012년 6월 35%, 2013년 상반기까지 90%를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타면서 올바른 사용에 대한 규범적 가치조차 정립되지 못한 채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기로서 스마트폰은 청소년이 반드시 익혀야할 미래형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자제력을 잃고 빠져들 경우 심신건강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괴물’로 돌변하기 십상입니다. 이미 중독으로 인한 안구건조증과 근골격계 이상, 표현능력과 집중력 저하, 짜증과 초조감 같은 심신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공유, 청소년 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정책 일한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실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행· 재정적 지원과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은 10여년 후에는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이고, 미래를 보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관, 국가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프로그램관련 장비 및 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운영 예산을 확충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