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관거 BTL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만 가는 오월을 맞이하여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제기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본 사업은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하수

종말 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사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청정도시 제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살기 좋은 제천을 건설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총 사업량 3개수계 12.36㎢ 에 총사업비 1천127억2천만원으로

1단계 사업 6.54㎢ 사업비 660억6천2백만원이며

2단계 사업 5.82㎢ 사업비 466억5천8백만원으로 (협약금액 2010년 9월14일) 국비 70% 수계기금 25.5% 시비 4.5%입니다.

이사업은

2011년 3월에 사업 착수를 하여

2012년 50% 2013년 95% 2014년 100% 로 사업을 완성한다고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였으며,

2단계 또한 시민사전홍보와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와 달리 시공업체와 감리는 각자의

역할을 못 할뿐 아니라 민원은 끈이지 않고,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려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특히, 시공이 완료된 구간의 굴착 깊이와 포설한 모래양과 질이 떨어지는 등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되메우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하루 동원되는

인력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예산대비 턱없이 부족한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이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합류식 관거로 하수가 배제돼, 지하수 오염과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주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된 가정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고, 분류식에 연결이 안 되는 가정은 나중에 정화조 청소 등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이중 부담을 해야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감독으로 인하여 하수관거 공사가 우수관으로 오접되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발생, 전체적으로 BTL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장락동 철길 건너 고암천으로 흐르는 하천에 일반생활 하수가 그대로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스콘 포장까지 최종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일반도로 가포장보다 상태가 불량한 현장과 시공하다 남은 폐아스콘이 깨끗하게 수거되지 않은 채 현장 구석에 방치된 곳!

또한, 공사 후 되메우기와 재포장 과정이 시방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스콘 절단면 이외의 부분에서 도로파손 현상이 나타나고 수없이 지적해온 공사위험 표시판도 없이 공사를 하는 등, 막달은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돌아 나와야 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상주하는 감리단은 있으나 마나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엉망일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며, 또한 제대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후손들에게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정신적 재정적 짐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행·재정적 절차, 또한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참담하게 되돌아 오리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시행업체, 또 감리단 등

하수관거 BTL사업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 여러분의 철저한 관리

관독과 사업시행을 촉구드리고,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여론에 다시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