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

2014.03.21. 제21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최경자의원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행정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시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아동과 교사의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보고한 조치결과는 불성실을 떠나 무성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치할 능력이 부족하면 충청북도에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협의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편의 ‘개그프로’를 본 것입니까?

제천시 행정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했다”라고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협의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제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 내지는 당혹감마저 듭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합니다!

둘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천 영육아원에 대한 제천시의 관리․ 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그 어느 곳보다 엄격히 처리해야 할 제천영육아원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인데도, 지역사회 지도층의 발빠른 감싸기 발언으로 시작하여 제천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설관리자의 고소 고발 남발은 시설아동들의 혼란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제천시는 온갖 구실 끝에 억지춘향으로 교체된 시설장 교체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 양, 문제가 없이 잘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설의 특성상 과연 누가 그것을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제천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싶은 것입니까?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무슨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연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생들에 대한 인원문제, 내부적인 지도 관리․감독 문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엄격한 지도․점검 그리고 계속되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의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을 그려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생들의 입장에서 영육아원 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합니다.

‘문제 어른은 있어도 문제 아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보여진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생들의 마음에 남겨지고 새겨진 상처와 사회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치유 되겠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혈육과 같은 이 시설의 원생들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되어 흩어진 아동들과 모두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제천영육아원 원생들의 보호와 복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문제와 일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됨은 물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점검 해야하며, 아동들의 타시설로의 전원조치 된 것과 직원들의 ‘취업규칙’에 대한 인권침해를 꼼꼼히 점검하여 시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를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충청북도에 전달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전달하셔서 개선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육아원의 문제는 언제나 수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사회복지시설의 일벌백계로 삼아 제천영육아원 문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해결대책을 수립하여 원생들의 복지, 인권 등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천시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원생들의 깊게 머금은 아픔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차고 이 사회를 신뢰하는 깊은 눈빛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