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기념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반야월기념관” 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2011년 제천시의회에 「한국 가요사 박물관」 건립사업을 하고자 도비 5억 시비5억의 사업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 42억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하다가,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었으며 2013년에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해 총 15억의 규모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당시 무리한 예산을 우려하여 제천시의회가 한도 내 집행할 것을 요구한 바, 결국 총 10억원의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한국 가요사 박물관」을 「반야월 기념관」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착공을 앞두고 반야월 선생의 친일경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3일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4월 문화관광부의 공공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심사 평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이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이 사업을 보완 없이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수익이나 유발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당시에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계속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판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부가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타당성만 강조했지 실제 효과가 미진할 때 세워야 할 대책과 관리,유지,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매우 둔감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 당시부터 집행부가 지역의 공감대나 시의회와 논의 없이 「한국 가요사 박물관」에서 「반야월 기념관」으로 명칭과 내용을 무리하게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반야월 선생은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2012년 작고하기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많은 곡을 만든 한국대중가요의 산 증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일제시대 강점기의 친일행각으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당시에 반야월 선생의 친일 경력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야월 기념관으로 변경해 여기까지 추진 해 왔던 점은 집행부의 무책임한일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의병의 혼이 깃든 제천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 되는데, 지난 2012년 경남 창원에서도 같은 논란으로 반야월기념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일이며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3일 곧 바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제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재검토에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업 명칭만 변경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떠한 친일 경력과 흔적도 결코 재검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집행부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민들과 역사의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