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천강저지구 도시계획 도로 신설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 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7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동분서주하며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명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 계사년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영하 14℃를 오르내리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제설작업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지방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우리시는 활발한 도시개발을 일구어 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백선 철도 이설과 과선교 철거를 통해 시민들의 개발 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코아루, 힐스테이트, 청구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의림지 권역 발전계획과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강저택지개발 이후 휴먼시아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 공간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면 지역 역시 청풍호를 중심으로 4계절 관광 휴양지와 슬로시티로 전국적 세계적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중심부의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가포장 상태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도로의 경우 현재로서는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개설되지 않거나 개발의 전망이 밝지 않은 작은 도로에는 여전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운행이 주도로 못지않은 소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4년 시정연설에서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비전과 도약이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상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진정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쯤 돌아봐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통해 가감 없는 토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고지골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도로는 강저택지개발지구와 고지골에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로서, 채 50M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토지수용의 문제로 숨통이 막히듯 단절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천강저지구 외 도시계획 도로 신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검을 위하여 고지골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대안 없는 방치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제천강저지구 외 도시계획 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해 관련법률과 절차에 의해 수용재결 공고 및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단절된 부분에는 빛바랜 안내표지판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LH공사가 도로를 잇는 공사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기약할 수 없는 내용만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더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들은 무심코 차를 몰고 가다 끊긴 지역에서 이 안내판을 보고 돌아가야만 하고, 강저택지 주변에 거주하는 천여명의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공사할 곳은 많이 있지만 이처럼 길을 가다가 끊긴 도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LH공사가 연결해야 하는데..."라고 변명만 하지 말고 시민 불편을 찾아 시정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새해에는 성공경제도시 융성의 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부정제’의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