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가격 인하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귀하

국민들의 여망 속에 선출된 이명박 당선인과 새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의 도약과 FTA로 힘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구상 발표하면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능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지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지도기관으로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 농촌진흥청을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과 비료를 포함한 영농자재비를 인하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Ⅰ. FTA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술 및 복지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농촌진흥청은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농업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Ⅰ.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연구에 편중되어 시장 가치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농업의 공공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Ⅰ. 우리 농업인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에 있어 항상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해 온 국가기관으로 농업인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해 온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존속시켜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Ⅰ. 최근 3년새 두 배나 오른 비료값과 각종 영농자재, 농업용 유류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소규모 농가나 고령의 농가는 영농을 거의 포기해야할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비료값 및 영농자재비 인하와 면세유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년   2 월   19 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