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거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신설 2009.6.30>

1. 검사대상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2.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등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수량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연구ㆍ시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