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업무 흐름도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과태료 부과절차

1. STEP.1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 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2. STEP.2단속사실
   통보서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 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있을경우
   •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천시장에게 의견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3. STEP.3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4. STEP.4과태료부과
   (고지서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달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5. STEP.5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천시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금액표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 일반도로의 과태료 2배(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 일반도로의 과태료 3배(120,000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경감해 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5% 부과

1. 2008년 6월 이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000원만 납부

2. 2008년 6월 이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75% 가산금 포함
   70,000원 납부

과태료 감경안내(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 1.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 2.신청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 신청(15일)
• 3.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내 본인이 감경대상자 주장확인시 50% 경감(2010.01.16부터 시행)
• ※ 단,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고지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
• 가상계좌이용 납부 : 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납부시 직접 방문하여 납부

과태료 납부 & 압류해지 절차

민원인이 직접 방문 하는 경우

1. 민원인 방문(교통과 민원실)
2.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3. 과태료 납부 (은행 등 수납기관)
4. 압류해지
5.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1. 민원인 전화
2.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
3. 입금확인
4. 압류해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문의처 :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 043) 641-6342~6346 , ☎ FAX 043) 642-0084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안내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을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 ☎ 043) 641-6342~6346 , ☎ FAX 043) 642-0084
• 주 소 : (390-899)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242(청전동) 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이의제기 안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천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 / 정차단속에 대한 문답식 풀이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카메라(CCTV)단속안내

고정 및 차량탑재용 무인(CCTV) 단속 처리절차

1. STEP. 1

   현장적발

2. STEP. 2

   차량번호,증거사진 촬영(1회)

3. STEP. 3

   차량번호, 증거사진 자료저장

4. STEP.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 현황(47개소)

고정형 CCTV 단속

• 상황실 운영 : 교통과 사무실내
• 단속근무시간 (공휴일 관계없이 연중무휴)
  • 평 일 : 08:00 ~ 20:00
  • 휴무일 : 08:00 ~ 20:00

이동형 무인감시카메라(CCTV) 단속

• 단속일시 : 월~금(09:00~18:00), 필요시 야간단속 및 휴무일 단속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번호판가림, 주요도로변
• 적발즉시 단속대상(지역) : 이중 및 대각선(평행)주차, 유턴 및 우회전 방해차량, 인도 및 보도, 버스승강장, 번호판가림행위 얌체차량 등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단속

• 신고요건
  1.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2. 주정차 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확인
  3.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4.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6대구역 :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 인도 및 기타지역(황색복선구간)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