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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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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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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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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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24.06.13
| 제목 | 휴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요청합니다. |
|---|---|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핸드폰 | 010-4260-2094 |
| 이메일 | |
| 주소 | (27192)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10길 53 105동 303호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천시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제천시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를 요청 드리기 위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진 담배꽁초는 버려지는 양도 많고 폐해도 심각한데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미비한 실정이라 쓰레기와 함께 특별히 담배꽁초를 지정해서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간 제천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 중심, 하소천, 장평천 주변, 청전동, 장락동 일대의 산책길, 여러 아파트 주택 주변 등 제천시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걸어보 면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눈살이 찌푸려 질 지경입니다. 주차장과 건물 앞, 가로수 아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거리에 나가 조금만 살펴보시면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어디서나 발견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시에서 환경 미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 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토양 오염의 원인이기도 하고 빗물 등에 쓸려 내려가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빗물 배수구를 막아 도시 수해의 원인도 됩니다. 타다 남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백운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 처: YTN뉴스 ‘충북 제천 산불 40분만에 진화...담배꽁초가 원인’ https://www.ytn.co.kr/_ln/ 0115_202303191358481534) (참고기사: 단비뉴스 ‘마구 머린 꽁초,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김해솔기자 2021.05.31 기사링 크: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24) 「폐기물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정하는 폐기물 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담배꽁초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동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1항에서 담배꽁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https://law.go.kr/LSW/ ordinInfoP.do?ordinSeq=1577847#). 또한 2020년 4월에 제천시립도서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우리지역소식'을 보면마트 앞, 차량 등 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 www.jecheon.go.kr/jclib/ selectBbsNttView.do?key=1155&id=&&bbsNo=222&nttNo=286342&searchCtgry= &searchCnd=&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하지만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나뒹구는 제천시 거리를 보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7년 기사이긴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 내 경찰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명목으로 부과한 범 칙금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YTN뉴스 ‘무심고 던졌는데 화물차 ‘화르르'...'거리 흉기'담배꽁초'/:https://www.yna.co.kr/view/AKR20170308171500064) 휴대 쓰레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는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약8년이 지난 2024 년 현재도 비슷한 실정이라 예상됩니다. 제 경험에서 유추하건데, 이는 작은 도시에서 공연히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있는 제가 주변에 문제해결 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괜히 시비를 걸어서 주변 이웃들과 마 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이었기때문입니다. 저 또한 경찰이나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려하다가도 괜히 목소리를 냈다가 귀찮은 일을 만드는 성가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불이익을 당할까 두 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 쓰레기 문제에 의식이 있는 몇몇 시민들은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 사 람들을 지정해 신고하기 보다는 소리 없이 거리의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고 있습니다. 환경 미 화문제에 제천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본인 의 시간과 노동력을 써 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밝혔듯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와 담배꽁초의 양이 너무 많아 정기적으로 아무리 주워도 거리는 쓰레기와 담배꽁초 로 넘처납니다. 휴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조례 규정만으로는 쓰레기로 덮인 거리를 깨끗 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주변의 눈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도시에서 과태료 규정과 시청 및 시 립도서관 웹사이트에 있는 단속에 대한 제천시의 의지 표명 기사는 아무런 영향력도 의미도 없 는 공허한 텍스트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부끄 러운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녕에 책임이 있 는 제천시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청정, 힐링 시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어 주십시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과 단속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목소리를 내고 노력하면 무심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무단투 기하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서 본인의 행동을 뒤돌아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의식이 있는 시민들 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다른 거대한 환경 문제보다도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 는 사안이지만 해결이 되었을 때 효과는 무척 크리라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이고 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말뿐이 아닌 실제로 깨끗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 게 될 것입니다. 제천시의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 사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시가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시로의 인구유입 캠페인과 정책 을 펴고 있는데 거리의 쓰레기를 없애 정말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 만으로도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심어주어 간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캠페인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방안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돕겠습니다. 의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
| 처리자 | 담당자 |
| 답변내용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내중심가, 하서천, 장평천, 도시공원, 아파트 주변 등은 아름답게 가꾸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여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봄철의 산불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기도 하여, 제천시에서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요청하는 귀하의 민원은 우리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이송하여 민원내용 확인과 함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자원순환과 검토의견은 귀하의 메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3.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3) 641-6425. 끝 |
| 처리결과 | 유관기관으로 이송 |
| 첨부파일 |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