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 담당연락처 | 043-641-5372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2.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6.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 |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21호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19 |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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