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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서 DB(내고장 알리미)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서 DB(내고장 알리미) 안내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1.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내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계획 󰋻 1단계(’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옥외광고물,산지전용,학원∙교습소,의료기기) 󰋻 2단계(’17년 완료) : 경제분야 11개 법령(건축∙산업∙농지 등) 󰋻 3단계(’18년 추진예정) : 사회분야(문화∙복지∙행정 등) 2.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내고장 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배너를 연결하였으니 참고(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제천시청 홈페이지 > 팝업존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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