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소식
| 제목 |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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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1.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민생혁신 위한 규제 재설계’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 →③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명문화) 2. 특히, 기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 국민건의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연계: △중앙부처(41개기관,‘17 하) △광역지자체(17개 기관, '18 상) △기초지자체(226개 기관,‘19 상) 3. 이와 관련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규제개혁신문고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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