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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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291~3 |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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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건축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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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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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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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
| 관련법제도 |
1. 건축법(제10조 제1항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의2) |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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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