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소하천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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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과 |
| 작성자 | 건설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165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하천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①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위치도(1/25,000) ④ 지적도,구적도 ⑤ 현황실측도 ⑥이해관계인동의서 ⑦계획평면도 ⑧ 유역도 및 수리계산서 ⑨ 피해방지계획서 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시는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 포함. |
| 관련법제도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0조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36 |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