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작성자 | 건설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13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국유재산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
| 관련법제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호~제4호],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4000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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