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작성자 | 건설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16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도로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의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10. 신청서 |
| 관련법제도 |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시행규칙 2조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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