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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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 담당연락처 |
043-641-5373 |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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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장애인복지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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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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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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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0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0.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0.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0.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유형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제도 |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
| 최근수정일 |
2019-03-10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