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자료실
| 제목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공유대회 총리 격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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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이낙연 국무총리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격려사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학 용어사전은 ‘행정’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은 ‘능동적 적극적 국가작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적극행정’입니다. 행정이 원래 ‘능동적 적극적 국가작용’인데, 거기에 또 ‘적극’을 붙였습니다. 동어반복입니다. 동어반복은 원래 권장할 만한 어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는가,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이미지 가운데는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같은 것이 늘 포함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2%나 됩니다. 국민의 그런 인식이 바뀌도록 공직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국민의 그런 인식이 바뀔 때까지 공직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공직사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 접수된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지난해 1년 동안에는 18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38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679건이던 사전 컨설팅은 올해 들어 8월까지 768건이 됐습니다. 그만큼 적극행정 면책 또는 사전 컨설팅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여러 정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께는 특별승진과 승급을 비롯한 여러 보상을 드릴 것입니다. 설령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공무원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관이 지도록 바꿨습니다. 사전 컨설팅도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와 감사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특별자치시·도의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을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지도’로 만들어 공개하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은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를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의 여러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도 들으실 것입니다. 적극행정이 더 깊게 뿌리내리고, 더 넓게 퍼지는데 기여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의 의견을 들려주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님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격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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